내 사업이 정책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본 요건부터 확인해보세요.
📞 자격 여부 바로 문의개인사업자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이 대표적이며, 사업 규모가 더 큰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소기업정책자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자격의 출발점은 "정식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체인가"입니다. 이후 상시근로자 수, 업종, 세금 완납 여부 등 세부 기준으로 대상을 좁혀갑니다.
자금 종류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 아래는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사업자 형태 | 개인사업자(일부 자금은 법인사업자도 가능, 공고별 확인 필요) |
|---|---|
| 사업자등록 |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 |
| 상시근로자 수 | 소진공 기준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
| 세금 완납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 제외 업종 | 유흥·향락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 융자제외업종 아닐 것 |
| 휴·폐업 여부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는 제외 |
※ 위 기준은 소진공·중진공 공고 기준의 일반적인 항목이며, 자금별 세부 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면 대략적인 자격 해당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와 업종이 실제 영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업종별 기준 인원(5인 또는 10인 미만)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지 미리 점검합니다.
업종 코드가 융자제외업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가 우선 기준이며, 업력 자체는 자금 종류별로 창업 초기 대상 자금과 업력 요건이 있는 자금으로 나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고용 인원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종별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산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납액 완납 여부와 시점에 따라 검토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금 종류에 따라 개인·법인 모두 신청 가능한 자금과 특정 형태만 대상인 자금으로 나뉘므로, 사업자 형태에 맞는 자금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사업자 형태, 근로자 수를 말씀해 주시면 자격 해당 가능성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금치유연구소